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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19.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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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70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5억이 줄었는데 5억은 현풍시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공설시장 유지보수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25쪽 상단에 논공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10억을 계상하였고,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가스 배관공사에 1억, 화원시장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으로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운영 위탁으로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2020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신메뉴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입니다. 현풍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으로는 시비와 군비 합쳐서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달성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위탁하는데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위에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740명에 22억 6,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 4,900만 원이 오른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저희들이 1,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 369 일자리 지원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필수지원 하는 게 5억 2,000만 원이고 자율지원 하는 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에 저희들이 1인당 160만 원 2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단에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 다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와 그리고 또 231쪽에 보면 특화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30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균특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도 국비와 시비가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소셜마켓과 저희들이 장터 운영 등으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이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14개소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태양광 지원사업인데 기금으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연료전지발전소 기금입니다. 5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달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억 3,9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게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6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도 3,000만 원이 줄은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해서 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거는 자율지원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그 밑에 5,000만 원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지 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4억, 환경정비 유지보수 5,000만 원 이 부분은 인도 정비가 아마 4억만 하면 구지 농공단지에는 인도 정비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긴급보수에 1차산단 환경개선 하고 긴급보수 하는 데 7,000만 원, 금년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감이 된 그런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저희들이 한 2,900만 원 감이 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신규사업 이런 위주로 좀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간추려가지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과장님, 11억 8,300 증가했는데 지금 설명은 보니 한 3,000억 증가한 것 같다. 자, 이거 우리도 보다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죠? 223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있죠? 그 위에 거는 알겠거든요, 450만 원. 밑에 경제환경 업무추진 하는 이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거는 우리 경제환경국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중환 의원 그러면 국장,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있어요? 국에 각 과마다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무과기 때문에...

하중환 의원 주무과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의원 225쪽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운영 위탁 2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현풍전통시장 진흥재단에 운영 위탁을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청년몰 운영하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거는 진흥재단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청년몰에 관리비라든지 모든 수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중환 의원 이거 매년 지원 이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이 청년몰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2년차인데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게 근거 그게 있습니까? 조례 같은 거, 계속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진흥재단하고 협약서 맺은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물론 청년몰, 거기 우리 현풍 도깨비시장에 갖다넣어놓고 하는 거는 좋은데, 또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때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걸 그만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되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2년. 올해만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나중에는 상인들 스스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내고...

하중환 의원 아니 글쎄 우리 달성군에 그런 청년몰이라 하지만 그런 시장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만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무리도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올해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그러신다 하니까 검토를 잘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아까 229쪽 하단에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원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여성을 위주로 저희들이 창업교육입니다, 일종의.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인데 저희들이 경일대학교에 위탁을 하여 금년에 실시를 처음 했는데, 당초에는 한 20명 모집을 해가지고 할라고 했더니 거의 한 50명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금년에...

하중환 의원 아니,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명 모집해서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경일대학교에 줘가지고 계속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어떤 형태, 그럼 창업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창업까지 도와준다 이거예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맞습니다. 창업까지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대신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조건도 그렇습니다.

하중환 의원 난 이해가 안 되네.

일자리 창출 좋은데, 군민들 오픈하는 데 밑바탕 좀 깔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전문셀러 양성한다고 우리 군에서 한다 하니 내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창업을 한다 하면 직접적인 돈을 융자를 저리로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지, 뭐 전문가 교수 불러가지고 50명한테 교육하는 게 뭐 큰 득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창업을 하면 어디 점포를 싸게 알아봐준다든지 창업자금이 모자라면 저금리로 돈을 좀 빌려준다든지 이게 그분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지. 거기 50명 경일대학교 교수 앉혀서 뭐 이게 어떤 이게 되겠나 이 말이라.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잘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하중환 의원 호응도 좋은 게, 과장님 생각은 호응도 좋은 게 그런 분들이 와서 그 교수의 말을 듣고 뭐 어떤 자기 창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런 결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결국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부분...

하중환 의원 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231쪽 한번 보세요. 딴 거는 모르겠고 이거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이 2개소라 하는데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데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사회적경제기업이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12개소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면접이나 심사를 거쳐가지고 2소에 대해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정도...

하중환 의원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몇 개 업체만 이야기해 보세요. 12개 업소 어디예요 달성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지금 해피베이커리, 아시지요?

하중환 의원 이무희.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또?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거기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하고, 그다음에 행원정이라고 구지에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런 거는 복지 쪽으로 보내서 하지 꼭 여기서 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해가지고 2개소 찾아서 돈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로 가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어떤 장애인단체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왜 여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신규사업이라 하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 어쨌든간.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게 확 나눠져 있을 거야 분명히. 복지정책과, 희망지원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뭐 사회적기업 12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까지 2개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업체 이름... 또 똑같은 기업 똑같은 사람인데, 대표자만 바뀌면 그 대표자한테 기업으로 줘버리면 또 한 사람한테 다 가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내가 행감 때 한번 그럴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이런 걸 자꾸 분산시켜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233쪽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아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해가지고 1억 3,9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죠? 작년보다 그죠? 233쪽, 달성군 신재생에너지.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아까 줄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우리 발전설비 지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태양광 이쪽에 우리가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달성군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이 돼가지고 계속 줬는지 모르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이거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그거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하중환 의원 뒤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그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하중환 의원 매칭사업입니까?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27.5%씩 해가지고 국비가 45%, 이래가지고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작년에 가장 크게 지원받았던 단체는 어디입니까?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달성군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거기서 연료전지하고 태양광이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중환 의원 거기 얼마 지원됐어요?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설치 용량은 232㎾로 금액은 제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중환 의원 그거 한번 자료 만들어가지고 줘보세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죠?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예.

하중환 의원 국비하고 매칭이 됐다 하니 그 자료만 한번 봅시다.

○청정에너지담당 곽현섭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234쪽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 부분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하는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이게 지금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군비입니다.

하중환 의원 군비라?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가 직접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 거. 순수 군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순수 군비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는데 군비 반 국비 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접지원인데 저희들 5,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국비 5,000만 원은 상공회의소로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중환 의원 우리 달성상공회의소로 1억 주는 구나.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대구상공회의소로...

하중환 의원 아, 달성지사 쪽으로 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런 거 옆에 뭐, 중간에 국비 5,000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덜 헷갈릴건데 그지요? 국가 직접지원 해놓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군비인가 국비인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중환 의원 우리도 공부를 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큰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또 화원시장 등등 많이 그 하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는 좀 줄이고 또 목도 좀 바꾸고 또 과도 딴 과로 좀 돌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막 이렇게 더덕 더덕 붙어있으면 우리 과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하중환 의원 과도 머리 아프니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하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중환 의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첫째 기업을 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달성군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목적 그런 게 있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김정태 의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관해가지고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김정태 의원 지원 하는 거 보니까 구지 대니골 권역사업에서 지금 전부 포함돼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구지 대니골 권역사업이 46억인가 그걸 받고 지금 10년 경과돼가지고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거거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이게 별도로 이 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다 하는 건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무슨 민박체험 하고 이런 거, 민박 그거 하는데 몇 명이, 1년에 몇 분이 민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하고 있는 그걸 전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줘야 될 건데, 무작정 천만 원을 주고 얼마 주고 하는데, 그런데 돈이 우리 지금 보면 지원되는 게 3억 8천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자꾸 목을 지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자꾸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거든. 모르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현황하고 자료하고 그 사람들 운영 실태하고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이상입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235페이지, 수출보험료 지원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이 부분은 금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관내 기업이 조금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수출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 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이대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봤습니까? 볼 시간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이대곤 의원 청년몰에 대해서 이야기가 뉴스에 좀 깊이 있게 나왔는데, 청년몰이 보면 이때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성공률이 50%도 안되더라고요. 지원할 때는 뭐 지원해놓고 지원 시점이 끝나니까 청년몰이 폐업하고 그런 수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도 현풍에 청년몰 사업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현황파악, 조사를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실 이 사업은 거의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들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1년 정도는 저희들이 해보고 다시, 또 소상공인 진흥재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한지 그런 부분 세밀하게 컨설팅도 해보고, 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하중환 의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줄 게 아니고 어느 부분까지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 좌우지간 우리 현풍에 청년몰 사업이 좀 지원 잘하고 컨설팅 같은 것도 잘해서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열심히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제약에 공병사업부서가 군산인가 거기 옮겨갔는 거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아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이대곤 의원 그 회사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공병사업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박카스 제작하는 그 부분만 아산으로 갔고 그 부지 자체는 그쪽에서 하는 데 다른 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대곤 의원 그러니 창업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G디스플레이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이대곤 의원 조그만한 그, 구미시에서 해줬다면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안 갔을 텐데 하는 그런 말들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동아제약 공병사업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애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기업들은 중견기업인데 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두 가지 다시 재차 확인하고 한 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질문되고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하중환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한데, 청년몰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을 해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4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1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 당해 연도에 2억 3,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청년몰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답변은 한 2년 지켜보다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1억 5,000만 원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글씨를 잘못 읽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출된 사업으로 본다면 2024년까지 1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 질문하셨던 요지인 것 같은데, 답변은 그냥 뭐 1년 됐고 1년 더 지켜보다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수정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촉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아까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2,000만 원, 아까 두 군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김보경 의원 231페이지, 여기가 신규사업인데 아까 두 군데가 어디냐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셨고, 앞에 기존 1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기존 12군데에 대해서 이것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의원님, 이 기업은 따로 A기업, B기업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 12개 기업 중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겠다 하는 거지, A기업 B기업을 주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보경 의원 그래서 아까 기존의 12군데 지원하는 데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지요?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두 군데를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2024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보경 의원 이거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의 호응도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하면 굳이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26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노동자 화합한마당 해서 군비가 1,0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외국인노동자 화합 이게 다사에 있는 외국인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 설립은 대구시에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대구시에서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얼마 지원이 되죠? 자료에 보면 시에서는 일푼 지원되는 거 없는 거 같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과거에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지금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올해 저희들이 하고 나서는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해서 설립됐는데 이 외국인근로자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노동자센터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외국인노동자센터인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지원센터입니다.

김보경 의원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저도 자료 근거를 찾아볼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 1,000만 원은 잔치하고 끝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우리 피같은 세금이 정확한 사업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잔치하는 데 이 1,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좀 더...

김보경 의원 아니, 행사를 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지역에 있는 달성군 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어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제출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화합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화합한마당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데 1,000만 원 썼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행사하는 데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보경 의원 정확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나 내용 없이 또 내년도에 똑같이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과연 맞습니까? 저는 이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확한 사업내용도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 우리 1,000만 원 군비가 지출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진짜 우리가 돈의 쓰여짐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어떤 근거와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한편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부서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근로자 화합한마당에 1,000만 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고 내년에는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수고 많았습니다.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민병제 과장님, 의원들께서 일자리경제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감사합니다.

구자학 의원 235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대해서 금년 신규로, 상단 부분입니다. 약 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면 인도 정비공사하고 환경 유지보수비인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도 보수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사업비는 여기서 하고 공사는 그럼 건설과에서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저희들도 시설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 부서에서...

구자학 의원 인도 이런 공사는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그래서 공사감독관은 별도로 사업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간단 간단히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정비 긴급보수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도에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됐거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구자학 의원 이거 달성 1차죠?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달성 1차하고 2차하고 그렇게...

구자학 의원 우리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보면 달성 1차산단 붕괴지역 정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비 1억 9,800만 원, 거기가 118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구자학 의원 한쪽에는 정비사업 하면서 예산을 잡아가면서 용역 줘서 일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여기도 달성 1차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이 부분 의원님, 대구시의 예산인데 대구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이 1억 9,800만 원.

구자학 의원 재배정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달성 1차가 슬럼화되어가면서, 여기 보면 환경개선 긴급보수가 이 슬럼화지역에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는 삭감하고,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재배정사업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여기에 공사하고 있고, 그것도 안 맞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 대구시의 1억 9,8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자학 의원 용역비라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말이야, 우리 관내에서 슬럼화된 것을 지금 예산을 감액하고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용역 줘가지고 슬럼화된 지역을 어떻게든 정비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라 하는데, 우리 군하고 역행되고 있잖아. 잘못됐잖아. 우리 군에서 거기에 따라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의원님 배려해 주시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슬럼화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 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슬럼화지역을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제가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마트가 우리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밤 한 7시만 되면 거리에 사람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테크노는 8시, 9시까지 거의 초저녁인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제발 좀 마트 좀, 주민들이 어떻게 합의를 보든지 좀 해달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거쳐서 서원유통하고 롯데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불허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서원유통 쪽에서는 처음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 행정소송에서는 서원유통이 패소를 했습니다. 아 참, 행정심판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소송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오후 3시에 2차 변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무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출두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 입장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도 있고, 그리고 또 서원유통 입장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누구 어떤 입장을 봐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미묘한 문제는 법에 의해서 결정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최상국 어쨌든 그런 고통이 있다 하는 걸 좀 아시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2020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18억 7,748만 3,000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5,084만 2,000원보다 3억 2,66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액은 28억 1,205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24억 6,143만 원보다 3억 5,062만 3,000원 증가된 것으로 증가금액 대부분이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서 국·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용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배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업무는 증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과 240쪽에 있는 자연보호와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비교증감 부분에 좀 증이나 감이 정해진 부분은 목이 바뀌는 쪽으로 해서 증감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달성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법적 의무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퇴치용품으로 해가지고 2,7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피해로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좀 많았기 때문에 퇴치용품이 700개에서 1,000개로 저희들이 좀 올렸고요, 그리고 피해방지 활동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렵단을 더 많이 운영코자 인원이 느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 대기 및 악취검사 수수료 2,070만 원 이거는 지금 악취 쪽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아서 내년에는 외부기관 쪽에 수수료를 좀 계상을 해서 의뢰코자 돈을 좀 올렸습니다. 1,620만 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굴뚝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으로 환경부에서 TMS 설치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1억 1,8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6,900만 원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4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해서,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간이측정기 등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246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246쪽 하단 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이게 슬레이트 주택지붕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가구당 8만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 지금 45가구가 대기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하단 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상수원 미보급 지역에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오수·축산폐수·공중화장실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하단 쪽에 보면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5,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880만 원이 잡힌 거는, 이게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하고, 상반기 분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액을 한 반 정도로 해가지고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250쪽에 간이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반 정도의 금액만 일단 먼저 계상해놓은 부분입니다.

250쪽 중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내년에 정대1리하고 오리1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큰 건은 아닌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기에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24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게 한 가정에 20만 원?

○환경과장 이현주 예.

신동윤 의원 그러면 한 345가구 정도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계층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라든지 군 홍보지에 기입해가지고 많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20만 원입니까, 한 가구당?

○환경과장 이현주 예, 한 가구당 20만 원입니다.

김보경 의원 내년에 16만 원입니다. 책자에 16만 원 나와있어요.

○환경과장 이현주 올해 16만 원 하다가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2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러면 올해는 그 자금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이현주 올해는 다 소진됐습니다.

김보경 의원 내년에 16만 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현주 20만 원입니다. 올해도...

김보경 의원 책자에 16만 원 나와 있어요. 답변하시는 거하고 책자하고 틀리다니까요?

○환경과장 이현주 …….

김보경 의원 답변하실 때, 제가 계속 잡는 게 아니고 틀리게 답변하시니까, 내년에 16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77페이지.

○환경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당초에 16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왔다가 예산 계상할 때는 20만 원 증액으로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보경 의원 그러면 다시 된 걸로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이걸 보고 질문하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16만 원인데 답변은 20만 원 하시고,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수정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환경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체크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데, 확인하니까 수정된 걸로 답변하신 거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제출했는데 이게 수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예산을 지금 체크하는 장소예요.

신동윤 의원 하여튼 345가구다,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두꺼운 책을 두 개 계속 놓고 보고 체크하고 하면서도, 내가 이 질문을 할라 하다가도 이거 읽어보고 이거는 빼야 되겠다, 나름 중간에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10원 하나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페이지를 놓쳐버렸네. 두 개를 보니까 헷갈리는데,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에 예산이 전액 군비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20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목에 보시면 물론 대기문제 오염문제가 굉장히, 미세먼지다 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이 관심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편성 목별로 보면 주로 보면 교육교재 제작, 서식인쇄, 수수료, 홍보물 제작, 프린트 구입, 홍보물 제작, PC 통신비,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치우쳐있고,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악취 샘플링백 구입, 악취검사 수수료,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 배출원 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환경 쪽에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자료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오염원 배출 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교재 제작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기서 배출원을 찾아내고 미세먼지 사업장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짧게 듣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는 환경관리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많게는 두 번까지도 저희들이 관리인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재기 때문에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제시설 운영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백을 구입한다든지 검사수수료를 올린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오염도 검사는 저희들이 대구시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드는 비용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 검사 자체에서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시하고 연결돼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악취검사 이쪽으로 해서 수수료를 책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김보경 의원 책자 보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00% 넘게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진짜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대기오염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자체를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부분이고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업장이 비산먼지 측정기가 사실상 공식 인정된 기계는 따로 없습니다. 내년에 간이측정기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공식 인증된 기기를 검증하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현장 가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지금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현장 간다는 내용이 없어서, 내용에.

○환경과장 이현주 그 인건비 잡혀있는 부분이 245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위생문제 관련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제지공장이 항상 문제인데, 오염 배출하는 측정 그게 수치가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저쪽 어디더라? 거기 뭐 조작을 하다가 걸렸니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굴뚝에다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열영상카메라 같은 거 하나 설치 못 합니까?

○환경과장 이현주 제가 아직까지는 열영상카메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TMS 자체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개편됐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니, 대책위 쪽에서는 조작하다가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밤에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데 열영상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조작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환경과장 이현주 의원님, TMS 자료 자체가 예전에는 단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화되면서 쌍방향으로 보정을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값을 조정을 하면 값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MS 조작 자체는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대곤 의원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공해가 심하니까 좌우지간 단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밤에 그냥 막 때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밤에는 컴컴한데 내놓으니까 못 보잖아요.

○환경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야간에 시료를 계속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래서 저는 열영상카메라 하나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비 보존사업으로 1억 7,794만 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사고 및 농약 중독 등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사고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민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억 9,122만 3,000원을 계상하여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산물벼 건조수수료, 포대벼 건조수수료, 벼 계약재배 장려금 등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6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 하락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쌀 소득 보존직불제사업 보상금으로 20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사업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생산기반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벼 이외에 다른 소득재배를 유도하여 식량 작업률을 높이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득 공백기간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채 예방 및 농업의욕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에 5억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기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임차료 2억 9,000만 원, 농약대 지원 3억 2,440만 원, 생육초기 약제 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병해충 피해의 최소화와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퇴비 공급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규산, 석회 등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육성단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친환경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병해충 방제약품을 구입,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에 8,817만 9,000원을 계상하여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늘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380만 원을 계상하여 버섯 재배농가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양파 우량종자 지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장기성 필름 지원, 농산물 박스 결속기 지원, 자동선별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지역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육성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명품 인증받은 농가에 대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특화 농특산물 홍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여 달성군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390만 3,000원을 계상하여 32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지관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변압기 및 저수조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공제료 2억 79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한우 핵심농가 육성사업에 1억, 한우 개량사업에 9,000만 원,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한우브랜드 도모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왕겨 및 톱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폭염 대비 송풍기 지원, 축산장비 지원, 사료배합기 지원 등 3억 2,375만 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폭염 대비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 승마체험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생활체육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9,73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소독을 실시 가축질병 근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비 2,328만 원, 구제역 백신사업비 1,893만 8,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95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3,237만 원,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을 조기에 가려내어 전염병 근절을 도모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9,500만 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결핵병 등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 예찰 실시 및 신속한 긴급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을 미연에 차단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축 무료진료용 약품, 예방주사 기자재, 예방백신 등 재료비 7,25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방역, 차단을 위한 용품 구입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비 1억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95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 안전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80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구호비 2,79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신고 접수된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270쪽 있잖아요.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지관리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하중환 의원 지금 우리 달성유통센터에 이 계약이 어떻게, 아니 매출액 얼마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1,0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1,000분의 5 같으면 어떻게 계산을...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올해 연 매출이 546억이 되는데 1,000분의 5 해서 2억 7,000만 원을 올해 수수료 받았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앞에 80쪽에 보면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임대료가 3억 6,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임대료 수입은 3억 6,300만 원 정도의 어떤, 재투입하는 거, 물론 이거 교체하고 노후화되면 해야 되지만 3억 6,000 또 투자하고 그 좋은 땅에...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준공일이 2003년도에 돼서 노후화...

하중환 의원 아니 그래 뭐 노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묻는 말은 그 좋은 땅에 임대료 주면서, 계약서상 한번 조정된 거 있어요,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말이 그 말 아니요? 그렇게 계약서 한번 바꾸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죽 해오고 있는데, 여기 뭐한다고 또, 유지관리 한다고, 자료를 다 한번 받아보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3억 2천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다, 뭐 남는 장사가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달성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굉장히, 이거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한 3일 이것만 쥐고 합시다 하고 제안할라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약한 그 계약서를 아직도 한번 변동 없이 그대로 계속 받는 자체도 문제고.

이 예산 이번에 못 줍니다. 그 계약서 언제 만기인지 모르지만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쓰세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계약서를 그대로 지금까지 붙들고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거기 달성군 농업유통센터인데 달성군에서 생산하고 하는 게 거기 몇 프로 있어요, 지금? 달성군 농업유통센터 2층에 옷가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도 거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그 계약에 보면 몇 프로 이상은 우리 농산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지금 몇 프로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달성군에서 농사지어서 판매하는 게 나는 찾지를 못하겠더라.

하여튼 이 예산은 못 주고, 계약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쓰세요. 뭔가 명분이 있는 장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개인이 준 거 같으면 그대로 있겠어요? 관에서 그걸 줘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있으면 십몇 년이 넘을 동안 계약서 변동 하나 없이 계속 그대로 그 돈 받고 또 매출액 5%, 이게 뭐 1,000만 원이니 2,000만 원이니... 계속 그대로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5년마다 계약서는 새로 갱신은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계약서 갱신을 하는데 5% 하는 그게 한번 바뀐 적이 있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지침에는...

하중환 의원 잘 알고 있는 계장 마이크 한번 들어보소.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농산유통계장 이상억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1,000분의 5%는 농안법에 법으로 정해진 최대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농안법에서 최대 1,000분의 5까지 받을 수...

하중환 의원 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매출액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받습니까?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매출액은 결산검사를 해서 갖고 오는 재무재표를 보고 저희가 1,000분의 5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래서 이걸 5년마다 계속 바꿔요?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최대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지금 최대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매출액이 점점 뭐 700억 하다가 600억 하다가 지금 500억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다가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올해 또 처음으로 적자가 몇 억이 났다고...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매출액이 5% 뭐, 국가 그거라니까 방법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 관에서 지금 그걸 주고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참, 관리가 아니라 그 책임도 있고 그게 명칭이 달성군 농업유통센터지, 거기 지금 옷가게 월세 주고, 세 주라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유통센터가 처음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때 지역농산물 도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체들이 소매품도 팔고 하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까지는 특정매입 거래라고 해서 소매점을 들여서 수수료를 받고 팔 수 있게 조금 바꿔줬습니다. 너무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래서 저희도 매출액이나 이런 걸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50%가 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지금 몇 퍼센트 관리돼요?

우리 달성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파는 게 뭐예요? 품목이 뭐예요?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저희가 양파나...

하중환 의원 양파는 일시적으로 파는 게 다고, 이야기해보세요.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농협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협유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하중환 의원 알았어, 알았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이거 종합유통센터 관련해가지고 5년간 있잖아요. 우리 세 들어간 거 하고 거기 투자한 거하고 또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 파는 품목 있잖아요, 품목.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그쪽에서 자리잡고 팔았던 품목이 뭐였는지, 그거하고.

나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그걸 줬잖아요. 5% 해가지고 줬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세를 줘가지고 할 수 있나? 옷가게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특정 매입거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들여서 수수료를 받고 팔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뭐를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러면, 아니 밑에도 1층 치우고 세 주고 다 하면 되겠네?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저희가 농산물 판매 비중을 50%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중환 의원 아니 그래 50%는 맞추는데 그 사람들이 세를 다시 재 이렇게...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재 세를 주면 안 되죠.

하중환 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층하고는? 옷가게 하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특정매입거래라 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전체 한번 봅시다. 그 수수료는 어디 들어가요? 우리한테 들어오나?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유통센터 매출로 들어갑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자료 전체 한번 봅시다. 농업유통센터 관리된 거.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는 이번에는 못 줘요, 내가 책임지고.

○농산유통담당 이상억 부탁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관리를 바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그게 지금 유통센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니, 축협이나 이런 우리 일반 농업인들 뭐 할라하는 거는 돈 몇 천만 원도 안 주고 이러면서, 그 좋은 지역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거두고 하면 그것도 어디 좀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데는 돈 3억 몇 천, 유지 관리하라고 만들어주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야 내 말이.

농업인들 축산인들 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몇 천만 원 올려달라 해도 올려주지도 안 하고, 우리 몇 분 의원들이 이야기했는 그건 지금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보리계약, 258쪽,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이거는 국·시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들이 군비로 3,000원씩 한 포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중환 의원 이거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벼 재배농가 10억 5,8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작년에도...

하중환 의원 계속하는 사업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올해 양파 가격 폭락에 의해가지고... 내년에 더 많이 심었다고 하데?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30% 정도 줄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대곤 의원 아니, 농사짓는 양반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더 많이 심었습니다 하던데? 좌우지간 이게 뭐가 핀트가 안 맞다 이거 좌우지간. 폭락했으면 좀 더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많이 심었습니다 하는데 이거 뭐 참,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청소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으로 2020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행락철 낙엽쓰레기 등 원활한 청소를 위해 기간제 청소종사원 인건비로 7억 8,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포인트에 2억 2,420만 원, 5년마다 실시하는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 등으로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폐보온덮개 부직포 처리비로 4,200만 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총 7억 5,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비로 44억 7,579만 원을,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4,100만 원, 소각장 매립장 등 쓰레기 최종 처리비로 7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5대 2,500만 원, 쓰레기집하장 4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2대 구입비로 국·시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 5톤 암롤트럭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에 따른 국·시비 포함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수수료로 48억 8,73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20억 1,500만 원,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반입수수료로 2억 5,350만 원, 하단에 RFID 종량기기 50대 구입 설치에 따른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0억 5,200만 원, 하빈면 재활용수거차량 구입비 등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로 9억 4,666만 8,000원을, 재활용선별장 확충을 위한 현대화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포함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환경직 공무원 인건비로 20억 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10대,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CCTV, 거기는 5군데네요. 논공하고 화원, 가창, 다사, 현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하고 차이가 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저희들이 앞쪽의 CCTV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중간에 읍면에서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거고요, 그 뒤에 이동식 하는 거는 설치했다가 그 목적이 다 끝나면 옮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요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임의적으로 다른 데 설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보경 의원 앞에 10대 이거는 아직까지 장소 정해지지 않은...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내년에 읍면하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보경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권고사항이 있었던 부분 있잖습니까? 저용량의 쓰레기 규격봉투. 그때 답변에 고민해 보신다 했는데 자료에는 그게 없던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리터, 3리터짜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제작하는 거는 3리터도 동시에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자료에는 3리터가 없길래 제가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여기는 총괄적으로 해놔가지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놨기 때문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93쪽에 참꽃문화제 사찰발우주먹밥 행사 비빔솥 제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참꽃제 하다 보면 비빔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 게 옛날에 외식업협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벌써 노후화되고 중간 중간에 훼손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알루미늄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남이 보면 그게 조금 지저분한 데다 밥을 하니까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새것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신동윤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행사 딱 한 번 씁니다, 그죠?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의원 한 번 쓰는데 어떤 상징성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물 형식이라든지 그런 식이 맞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단가가 오히려 싼 거 같고, 예를 들어 1,500만 원 알루미늄? 저는 이것도 한 번 쓰고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자금만 그럴 거 같은데, 할 거 같으면 자금을 더 배정해가지고 주문해서 똑바로 하는 게 맞고, 상징성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해가지고 정말로 주물로 해서 전통형식을 띄게끔, 역사성 있게 두고 두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겠고, 그런데 이 금액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주물로 하면, 저희들이 밑에 있다가 위에 행사장에 옮기는데 실질적으로 주물로 하면 무거워서 저희들이 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도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주무대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주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들어서 옮기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최대한 가벼운 걸로, 일부러 가벼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 한번 해봐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67만 5,000원이 증가된 240억 6,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논공 금포지구 가로수 미조성구간 식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테크노도로 비슬산 진입로 띠녹지 정비를 위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입니다. 가로수 6만여 그루의 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그리고 주요 가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사문진 입구 녹지대 정비를 위한 공한지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국가산단 녹지대 관리 및 조경지 긴급보수 등을 위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입니다. 화훼 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식재 및 관리비 7억 8,169만 원과, 306쪽 하단 교량 꽃길 및 꽃탑 식재를 위한 꽃 조형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307쪽 사문진 주막촌 및 송해공원 튤립전시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원지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와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을 위하여 8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군립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사업으로 5억 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테크노폴리스 내 도시공원 등 시 소유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어린이공원 재조성 1개소와 정비 4개소, 하빈 삼태장터우목1 어린이공원 조성에 각 7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송해공원 긴급보수에 2억 원, 조명분수 2차 조성공사에 9억 9,800만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공원 조성사업에 3억 4,000, 부리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원, 상리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분야로, 화원동산 및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24억 8,361만 원을,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억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에 3억 원, 임도 보수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등산로 신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숲길 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억 1,824만 원을, 둘레길 정비를 위하여 2억 8,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휴양림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치유의 숲 정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각 1억 3,379만 원과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주민참여사업으로 송해공원 흙먼지털이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천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정자 교체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시 지역참여 사업으로 두 건에 3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산림자원 보호 및 보존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2억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비로 7억 원과 산불예방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18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1억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8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사업비로 5억 원을, 보호수 및 보호림 관리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330쪽,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 4,3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하단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사업에 7억 5,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310쪽, 소공원 조성에 부리하고 상리 근린공원 조성, 그다음에 삼태장터우목1 어린이공원 조성도 있죠?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지금 기세1·2 소공원 조성하고 삼태장터우목1 어린이공원하고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성비이고 나머지 부리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상리 근린공원 조성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일용 의원 부리하고 상리는 다 현풍인데...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지금 이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비로 1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솔직히 다사 지역에 공원은 군데 군데 잘, 숨어 있는 공원이 많아요. 지역민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이거는 공원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광장인데, 거기 가보셨겠지만 주변에 보면 주변에 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안에 조명이 있지만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나마 있는 광장이 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많이 가져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은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그동안 좀 매년 연차별로 광장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또 추가시설들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의자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노후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조금 교체를 하고,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느티나무 수목이 처음에 심을 당시에는 좀 작은 나무였었을 건데 지금은 너무 수목이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수목도 한 두 그루, 몇 그루는 빼내고 전정작업도 과감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밝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볼 때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분수대다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랑 비교를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비교해봤을 때 너무 찔끔 찔끔 되는 것 같아요. 이왕 할 거면 뭐가 좀 했다는 표시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조금 했습니다. 했는둥 마는둥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전체 개선하는 부분들,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요, 하나 더 거기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밥차.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김보경 의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거기서 하고 나서 음식물이 발생되고 이러면 전부 다 배수구에 하고, 또 냄새나고,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좀 더 예산에 대한 폭을 넓히면서 찔끔 찔끔이 아니고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유의해서 앞으로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서도원 의원 과장님, 서도원 의원입니다.

302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유지관리비에 수종 변경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식, 개선 이래놨는데, 예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302쪽에 있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가로수들 보면 조금 과다하게 성장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 뿌리가 자라가지고 인도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수목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수목 개체를 하는 것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합니다.

서도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용연사 입구에 회나무 관계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식, 개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민들마다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로수의 피해를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 도시녹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의원 유지관리비만 1억 5,000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서도원 의원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김보경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고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쉼터는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쉬고 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우리 만남의 광장에 수목이 울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있지만 룩스가 부족해서 어둡다,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 나무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 제거해서는 안 되고, 전지를 해가지고 수형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거기는 지역주민 우리 다사읍민 10만이 활용하는 쉼터입니다, 쉼터. 그 쉼터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국 공원 가면 우리 생리현상,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화장실은 사실 일반적인 근린공원 정도의 규모라면 필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구자학 의원 과장님,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편의시설 해가지고 전지하고 뭐 하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거기 남녀노소가 와요. 어린아이하고 어르신들은 사실 활동하면서 우리와 좀 달라요. 생리현상이 생겼을 때는 인근에 상가 건물을 이용할라 하면 전부 비번을 줘요. 비번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상에 방뇨하든지 아니면 내 바지에, 내 옷으로도 처리해야 돼.

제가 공원녹지과와 환경과에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은 첫째, 거기에 10만 인구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공원 쉼터 만들라 하면 그게 중요해요. 거기 가보면 대구시 도시공사 언제 준공, 하면서 뒤편에 보면 표석이 있어요. 표지석 봤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봤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 공간에 보면 충분해요. 무대 뒤인데, 요즘 보면 이 간이화장실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아주 디자인이 잘돼가지고 보기 좋은 게 많아요. 호화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남녀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면 돼요. 바로 옆에 보면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지작업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르신들 와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바지에 다 싸고 가요. 안 그러면 공원을 폐쇄하든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옆에 사건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거기 저희들이 지원하면 되겠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인 건물에 지원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그 옆에 건물 쓰고 이용료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조례 없는 것을 하면 위법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러니 근본적으로 김보경 의원께서 지적 잘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 안 올렸지만 내년 추경 1차 때에는 거기 한번 검토하고, 가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 무대 뒤에 가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보여달라 하면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공간 하면 충분하니까, 옆에 평산 신씨 신축건물이 있는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건물하고도 충분히 내가 봐서는 간이화장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고 또 옆에 오수관로도 있고 하니까, 배전함하고 표지석 그거를 정리하면 가능해요. 꼭 한번 검토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다사읍하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자학 의원 다사읍은 신경쓰지 말고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돼요. 읍에 왜 얘기하나? 읍에 상관 없어요.

읍의 행정업무, 그 군민들한테 묻지도 않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거 꼭 챙겨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방호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10만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것 좀 현장 가서 보고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변둘레길 있잖아요? 달창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금 하다가 물이 만수위로 돼가지고 물을 나중에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전망대하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의원 그리고 지금 창녕군에서 달창지에 우리 군 쪽으로... 나도 창녕군의 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뢰 들어오는데 자기들도 창녕군에서 둘레길하고 집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이번에 둘레길 이것만 해놓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가 다른 데서 하면 또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까 김보경 의원도 다사 공원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는 또 뭐 사람 다니는 거 봐가면서 또 연결해서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창녕군하고 우리 달성군의 공원과하고 업무결탁이라든지 그것도 좀 추진하시고,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일단은 저희들도 사업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창녕군 관계부서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쪽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창녕군하고 우리 달성군하고 그러면 같이 해서 농어촌공사를 대응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 의원 그러니 충분히 고민하시고 창녕군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이번 예산에 혹시 일몰제에 대한 이런 거 대비해서 도시공원 이쪽으로 예산 세운 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린이공원인데,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왔었고,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개소 보상을 하면 어린이공원은 일몰제를 해서 폐지되는 그 공원 빼고는 다 군의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하중환 의원 차질 없이 잘해야 될 건데, 그죠? 일몰제 그런 거 앞으로 내다보고 예산도 세워야 될 거 같고, 도시공원 이런 쪽은 특히 더. 혹시 잘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302쪽에, 화원 구라리 완충녹지 정비사업 하는 게 어디죠? 저층아파트 앞에 그 이야기인가? 완충지역 정비사업.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거기서 고속지선... 실지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조성이 다 돼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 부분만 조성이, 토지매입 보상이 안 돼서...

하중환 의원 어디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유천IC 올라가기 전에, 화원 설화명곡에서 사문진 쪽으로 죽 가면서, 사문진 조금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하중환 의원 거기는 다 된 거 아닌가? 그쪽에는 죽 다 됐는데 어떤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하중환 의원 토지보상비예요, 그게? 5,000만 원이?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5,000만 원인데 사실 올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하고 최종까지 갔었는데 또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시 지금 감정평가 했는 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추가로 한 5,000만 원만 준비를 해놓으면 중토위에 가서 보상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넣은 겁니다.

하중환 의원 박 계장! 이 말씀이 맞나?

뒤에 가만있지 말고, 전문가가 가만있으니까. 지금 앞에 과장님 설명은 토지보상 매입비가 맞나 정비가 맞나, 어느 게 맞나?

○녹지담당 박대수 맞습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다 녹지 같은데 배나무 집단으로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일몰제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놔뒀을 때는. 그게 해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완충녹지사업을 편성을 했고, 사업실시계획 인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협의 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은 겁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면 일단 토지 매입해서 하겠다 이 말인가? 그러면 그거네. 땅 사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네.

○녹지담당 박대수 예, 맞습니다. 거기 한 필지만 완충녹지인데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오케이 오케이. 305페이지에 과장님, 그 명상숲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거기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명상숲 조성은 산림청하고 대구시하고 조금 많이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반송초등학교하고 화원중학교를,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또 학교가 개방을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좀 쉴 수도 있는 그런...

하중환 의원 그런데 숲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명상하는 데 무슨, 학교에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이게...

하중환 의원 이게 뭐 매칭사업도 아니고, 매칭도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매칭사업입니다.

하중환 의원 표기를 해놓지...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하나는 매칭이고...

하중환 의원 공원녹지과에서 명상, 학교 그거를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학교에다 명상숲을 조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학교 안에다? 반송 폐교학교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숲을 다 조성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공간에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조성입니다. 사업비도 학교당, 개소당 한 6,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대규모로 대폭 큰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중환 의원 하여튼 나중에 물으면 되고,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옥포 기세 임도신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야, 여기는 계속 임도를 신설하네? 이거 휴양림 조성하고 연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지금 원래 사업비가 있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1차구간으로, 노선은 같은 노선이고 한 노선입니다. 한 노선인데 예산을 사장하기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차 올해 보상하고 남은 돈으로 1차구간 공사를 하고, 220m 공사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구간 440m를 임도 신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다 남아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5억 원이었었는데 3억 6,000만 원이 보상비로 나갔고...

하중환 의원 2억 얼마 남아서 이 돈하고 합쳐서 나머지 구간 하겠다 이 말입니까? 220m를?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이 구간하고 합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그거 끝나면 이제 기세 임도시설은 끝나나?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더 이상 기세 임도는 없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런데 어디 숨겼나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원녹지과 풀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이거... 315페이지, 둘레길 보완사업 해가지고 또 2억……, 또 거기죠? 둘레길 하면 거기죠? 이 둘레길 어디예요? 315페이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315페이지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둘레길 보완사업...

하중환 의원 장소가 어디냐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이거는 우리 군 전체에 비슬산둘레길하고 또...

하중환 의원 이거 풀(POOL)이네 풀. 풀이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의원 장소 지정 안 됐으니 풀이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유지보수입니다.

하중환 의원 아니 유지보수든 어쨌든 둘레길 보완사업 하면 어디 뭐 송해공원 둘레길, 가창 어디 둘레길, 이게 명시가 안 돼있고 이렇게 보완사업 하니까 묻잖아. 여기 어디고 하니까, 이 예산 받아 있다가 둘레길 보완하는 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정기적으로 둘레길 보완사업은 해줘야 됩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안 주면 어쩔 건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매년 이런 게 풀예산이다, 정기적으로 계속 돈 2억, 무슨 보완시설 보완시설 이러니까 이게 풀예산이 되는 거요. 어느 특정 지역이 딱 지정돼가지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 옥포 송해공원 둘레길 딱 목이 딱 적혀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물으니까 장소 어디고 하니까 이게 둘레길 시설하는 데 쓴다 하니까 우리가 풀로 보는 거요.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이거 매년 달라하면 또 안 되고.

또 이거 한 가지 물읍시다. 이거 한 개만. 323페이지 있잖아요. 산불예방 하시는 분, 읍면 시상금 하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예.

하중환 의원 이거는 지금 돈이 몇 년째 계속 동결이죠? 이 금액이. 내가 볼 때는 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그 전부터 다 합치면 10년간 동결이지 싶다 10년간 동결. 좀 올려주소. 밥도 한 끼 못 먹겠다, 밥도 한 끼 못 먹겠어.

내가 들어오고 나서 본 그 금액이 계속 있는 거 같애. 밥도 한 끼 못 먹겠다. 325페이지 상단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삼산리 토석채취장 복구 하는 데, 이거 삼산리 토석채취장이 누구 건데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원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허가자가 복구예치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업체가 도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6억 5,00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군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

하중환 의원 4,000만 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4,000만 원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하느냐고, 그러면 그 부도난 업체 6억 5,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지, 이걸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토지소유자라든지 일단은 토석채취업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복구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사실 사업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하중환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이거 재선충병, 다시 예산 올라왔는데, 작년에 없던 거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재선충병은 거의 대부분이 산림청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제를 하고 다음해에 다시 재선충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곽국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일자리경제과장민병제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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