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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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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보경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대곤 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대곤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그리고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곤 간사님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서 등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거 누가 짰지, 행정사무감사 목록?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참, 정책사업과는 다 빼먹어버렸네. 정책관광국에는 없네.

김정태 위원 거기는 없데요. 전부 뭐 용역한 거밖에 없고.

하중환 위원 왜 없어 이게?

정책관광국이 왜, 정책사업과가 왜 없냐고.

여기 없잖아.

(웅성거림)

(청취불능)

○위원장 김보경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보면 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가 빠졌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중환 위원 아니, 행정 자료목록에 없네. 목록에 없다고 물은 거고.

아니 이거 나는 기획예산실에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문체과잖아 문체과. 문체과인데 이게 기획예산실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묻는 거지.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하는 문화재단 있죠? 달성문화재단 그거를 구자학 위원님이 좀 보도록 좀 빼주세요.

○위원장 김보경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하실 때, 복지하고 문화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문화재단만 별도로...

하중환 위원 아니, 지난번부터 이거 문화재단 따로, 시설공단 따로, 요구를 했잖아.

안에 같이 넣으니까 헷갈리잖아 지금. 우리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따로 하기로 했잖아 따로 하기로. 그 국, 과에 있지만 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호 문화체육과에 포함시키는 걸로 했지 싶은데...

하중환 위원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있잖아. 그런데 보는 사람이 저번에 따로 따로 했잖아. 따로 봤다고. 문화재단은 우리 김보경 위원장이 봤고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보고 이렇게 봤다니까요?

○위원장 김보경 잠시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고 확인한 바로는 그때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복지, 문화,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다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 저번 주에 이야기한 거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 밑에 있더라고 3개. 오늘 없어져버렸네. 오늘은 읍면까지 잘라버리고 없어져버렸네. 그때 내가 이야기해서 이 안에 삽입했다 이 말인가? 문체과 안에 다 삽입했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 김보경 그렇죠.

하중환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 삽입을 하더라도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떼내서, 내가 보더라도 떼내서 자료를 받고 해야지.

○위원장 김보경 예...

하중환 위원 내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나요. 문화체육과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 뭐 있나, 보는 거는 출자출연기관은 따로 보면 되잖아. 여기 기획실에 자료 이렇게 내놔버리면 우리가 기획실에다 계속 달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보경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항을, 구분해서 담당을 별도로 체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복지, 문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구자학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면 끝나는 거죠?

하중환 위원 오케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과에 안 하고 저쪽으로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보경 복지, 문화, 시설관리공단인데 복지, 시설관리공단은 하중환 위원님 보시고, 문화재단은 구자학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중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하고 문화재단은 이쪽으로 주라고.

내가 왜 이러느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처음 보셔가지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말들이 많은 게, 주 질문자가, 주 본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뒤에 보충질문자가 더 많이 해버리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올해는 자기가 딱 보고 필요한 거는 그 자료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그래야 더 깔끔하더라 이 말이지.

○위원장 김보경 이렇게 확인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부서별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분내용을 넣고 그죠?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하중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체크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구자학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수정해서 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보경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된 감사계획서는 보셨죠?

서도원 위원 계획서는 언제가지 내야 되죠? 내일까지?

○의사담당 주강숙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도일용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보경 예, 도일용 위원님.

도일용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결과, 그리고 조치사항까지 어떻게 다 반영이 됐는지 꼼꼼하게 전부 다, 다시 재질문이 가지 않도록 자료를 전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거는 나옵니다. 그거는 시행하고 검토하고 하는 거 책자로 나옵니다.

그거는 뭐 조치 중, 검토 중, 그거는 다 나와요. 저번에 우리 한번 받았잖아.

이게 기간 줄은 거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나왔으면, 조치 중이었던 사안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의회사무국장 김종호 책자 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구자학 위원 자료목록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서도원 위원 내일까지랍니다.

김은영 위원 내일까지예요?

도일용 위원 자료목록을요?

구자학 위원 국장님, 꼭 자료목록을 내일까지 낼 필요가 있나요?

하중환 위원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달라 하면 되지. 자료목록 지금 검토해보고 달라 하지, 뭐할라고 먼저 준다 말이요? 내가 필요하면 불러서 자료 내놔라 하면 되는데. 좀 쉽게 쉽게 하면 돼.

자료목록 지금 굳이 뭘 적어서 줄 필요 뭐 있어요, 우리 필요하면 달라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니 이거는 필요없는 거 자꾸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거는 머리 속에 있다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돼, 과에다가.

○위원장 김보경 제출된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협의된 감사계획서는 내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밤을 새더라도 시간을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중환 위원 검토하고 있겠지요. 계속.

서도원 위원 아직도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를 딱 하나 들어서 이야기할 게요.

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각 지역구 의원님한테 카톡이라도 한번 넣어달라고, 여기 카톡 한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그걸 했는데, 꿀떡같이 대답해놓고 카톡 한번 받아 본 의원이 없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슨 지적을 하면 시정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만 대충대충, 아 오전에 대충하고 집에 가더라. 이러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에서는 뭔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지적하면 시정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시간 구애받지 않고 밤새도록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질문한 거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자기가 검토하라 해놓고 해달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계속 물어봐야, 저번에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나는 내가 말한 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지 계속. 던져놔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인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야. 우리 의회 안 나온다고 계속 전화로 그거 어떻게 됐나, 해놨나 안 했나 계속 해보세요.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팩트 가지고 찔러놓은 거를 끝나고 나서도 계속 확인을 하면 조치가 되는데, 그냥 던져놔버리고 가만 있어버리니까, 작년 거 던져놓은 거, 의원님들 본인들 조치하라 해놓고 확인 안 하니까 그런 거라. 확인을 해봐야지. 해달라 했는 거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주나 하고. 그때 그때 우리가 하면 된다고.

그거는 뭐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너무 이게, 뭐 세무과라면 세무과 중에 엄청 많잖아. 많은데 한 개를 딱 쥐고 가야 돼, 한 개를 딱 쥐고. 그러면 4년 동안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과에 여러 몇 개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리게 돼있다니까. 한 개를 딱 쥐고, 옆에 위원님들도 같이 문제 돼 있는 거는 옆에 토스 좀 해주고, 이거 한번 찾아보라고 토스해 주면 또 그거 찾아보고 해주고, 국장님! 우리 예산 지금 프린터 지금 하지는 안 하죠? 지금 기획실에서 잡고 있죠? 각 읍면에 올라온 거?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하고, 이걸 우리가 할라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지난 번 그거는 또 자기가 챙겨봐야 된다니까요. 공무원들도 여기서는 예 해놓고 가서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또 뭐 안 된다 합디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서도원 위원 재선 위원들은 노하우가 많지만, 이제 한 1년 해봤으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게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차 접어들었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을 거고, 잘 한번 해봅시다, 똘똘 뭉쳐서.

저는 달성군의회가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서도원 위원님, 너무 뼛속 깊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지금 행감특별위원장을 맡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재선위원님들 경험치가 많으시고 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또 대부분 처음 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괜찮으시면 우리 특위에서 한번 행감 준비에 관해서 할 수 있는 특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시간짜리나 두 시간짜리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내일 행감특위 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목록에 추가할 자료가 있거나 증인 출석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부서별 감사위원 편성 및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므로 오늘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보경이대곤서도원구자학
하중환김정태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전문위원
김종석
이원한
송창훈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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