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구조 및 경제 변화로 농가와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급망 불안정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입재 가격의 연쇄적인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의 부담은 농업소득 감소 및 경영 규모 축소로 이어져 국내 농촌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타 품목 대비 농산물의 경우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농가의 생계와도 직결됩니다.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물가의 급등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농가의 소득과 생산 유인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가 증가했으며, 주원인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꼽고 있으나 농가의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전년동월대비 마늘은 12.5%, 양파는 7.0% 하락했습니다.

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에 따라 판매가격의 변화가 커 수급안정은 채소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유통과정은 5~7단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유통비용이 높아지며, 농민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고 유통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올해처럼 금사과가 되어도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는 유통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특히 마늘과 양파의 주생산지로, 마늘, 양파는 수급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속해 매년 관내 농가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간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수급 조절 및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본 의원은 농가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존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 및 농가의 농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마늘·양파 공판장 및 거점 유통센터가 필요합니다.

매년 7월 1일, 달성군 대부분의 마늘 생산 농민들은 마늘을 판매하기 위해 창녕·이방·우포농협 공판장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운송비용 발생, 운송 중 사고 발생 가능성, 물량이 많은 경우 새벽 운송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인근에 공판장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유통과정의 단축은 물론, 농민은 농사에만 전념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공판장, 저온저장시설,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건립지원) 지원사업’,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등 수급 안정 및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산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풍·유가·구지 농협과 함께 국·시비 매칭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과 MOU 협약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대 등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추진, 수급 안정을 위한 시설지원, 판로개척, 마케팅 등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 삶을 지탱해 온 근간이자, 농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지원을 위하여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절벽’, ‘지방소멸’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자연 증감으로 인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의 인구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인적자본인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별로 청년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22년 대구사회조사를 보면 인구정책의 우선순위로 ‘고용여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1순위로, 청년층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고용’이 약 8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증가,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산율 1위라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2국가산업단지 및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 대구시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은 2023년부터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인 20-30대의 순유출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도 이제는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해 준비를 할 때입니다.

강릉시, 여수시, 당진시의 경우 지역기업과 MOU협약을 맺어 지역기업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기업-청년의 장기간 매칭을 위해 3개월 간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을 6개월 추가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지역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서 그치는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계약만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정착 주요인이 안정된 일자리인 만큼 지역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지역청년·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채용 시와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역청년을 우선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MOU를 체결한 관내 기업이 지역청년 우선 또는 정규직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4대 보험료·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청년인재 고용률 또는 정규직 전환율에 따른 차등지원,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시 심사를 통한 추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 아닌 청년이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달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달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청년들의 도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청년이 행복한 달성’, ‘젊은 달성’을 만들어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의 역군인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자녀 혜택 확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도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비추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몇 안 되는 국가로 저출산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출생아 1000명 이상의 지자체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보육·교육 사업과 일자리·집값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취는 묵묵히 각 사업을 맡아 진행해 주신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공이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또 하나의 지역경쟁력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내부고객의 근무 환경입니다. 즉, 내부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최근 다자녀 가정 혜택 관련 동향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달성군에 다자녀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월 시행된「공무원임용령」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제33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의 승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전 서구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후에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과 몇 주 전인 4월 23일 대구에서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하였고,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다자녀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다자녀 양육 기반 마련을 위한 정년 연장 등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 기업에서 다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셋째 출산 시 특진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그룹에서는 다자녀 임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의 출산장려금, 나아가 셋째까지의 다자녀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85㎡)의 영구임대주택 제공 등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 기조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중앙에서만의 고민으로써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달성군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먼저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족친화적 문화가 관내 기업에 보다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써 더욱더 위상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