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축제와 행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군수님께서 지난 답변에서는 추후 필요성이 약한 문화행사에 관해서는 과감히 정리한

다고 하셨는데, 올해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축제와 행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추진 방향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곧 이태원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축제와 행사를 진행함에 앞서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운영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동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 현풍, 구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14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 110여 개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11만 가구 중 약 75%인 8만여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상식과는 달리 관리비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먼저, 아파트 관리비 속에 숨어 있는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금’을 위탁업체에서 횡령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관리비 등의 부과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019년도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이나 개정된 준칙에 의거 변경된 계약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내역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

그리고, 위탁업체의 4대보험료 초과 징수 및 위탁업체 부담분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입주민 부과 등,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여 초과 징수된 아파트 관리비를 회수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끝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정당한 청구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