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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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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교통유발계수 산정방법 제정 박진수 2021-10-27 조회수 350
안녕하세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하여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도시규모에 대하여 군조례제정 부탁합니다.
1)교통유발계수 산정시 달성군 읍면은 10만이상 30만미만 도시에 해당되나 시군조례가 없어
  광역시 단위에 산정됨으로 달성군 읍면 소재 건축물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하여 
  달성군 건물 소유자,임차인(결국 임대료 상승됨)은 과다하게 부과된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달성군은 작년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부터 부과지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3)부과지역으로 하더러도 시군조례를 제정후 시행하여야지 시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광역시 기준으로 산정하여 달성군 읍면지역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4)구지면,현풍읍,유가읍,가창면,논공읍의 경우 행정상 광역시 지역이나
  실제 생활권은 읍면지역에 해당됩니다.
5)교통유발계수 산정시 달성군의 경우 도시규모를 읍면지역이나 군단위 지역으로 제정부탁합니다
6)대학입시전형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는 전국 모든대학에 읍면지역(달성군 포함)으로 구분하여
  대학입시 전형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례를 보아도 달성군은 읍면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7)달성군의 경우 대구시와 비교시 도시발전성,인프라가 부족하며 같은 기준으로 적용시 
 달성군의 경쟁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고 달성군 발전을 저해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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