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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달성군 하나리움 퀸즈파크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영은 2019-11-07 조회수 7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하나리움퀸즈파크 입주민입니다.
저희 하나리움퀸즈파크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곧 분양전환 예정인 908세대 단지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8년 6월 최초공급자였던 하나건설이 
"지구종합건설"이란 곳에  저희 아파트 전 세대를 매각해버리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며,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법적 분양전환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차액을 남길수 없었던 하나건설은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구종합건설이란 작은 임대회사에 저희아파트 전 세대를 매각해 버렸으며 
지구 종합건설은 계약 당시 건설사와 합의하여 입주한 세대들에게 까다로운 잣대로 적격과 부적격자를 나누어 실거주자들을 쫓아내려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40901000397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210600015&code=92020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43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411010005147

유사한 사례인 송보 파인빌 아파트 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AJnFlKqXxY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81961 
위 단지들 말고도 전국에 거제도 덕진봄, 속초 대광로제비앙, 속초 삼호아파트, 군산 하나리움1.2차, 광양(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아파트 등이 같은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위 아파트들중 저희보다 먼저 입주한 일부아파트들은 현재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며 , 
매입한 임대업자들은 5년 공공임대의 모호한 법령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 적격 부적격을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하여 입주민 절반 이상을 부적격 처리하여 
주민들을 내쫓고 시세로 매각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적격을 양산해 내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부적격이 된 세대를 일반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게되면 시세대로 매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세대를 내쫓아야, 빈자리를 현 시세대로 비싸게 매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나리움도 분양전환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 곧 적격/부적격 여부가 나올것입니다.

입주1년차였던 2016년, 전 건설사였던 하나건설은 기간을 정하여 (2~3개월) 양도양수를 허용하였습니다. 
근무지 이전, 질병 등 사유가 아니더라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으며(녹취록도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때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그들은 전부 실거주중인 입주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종합건설은 저희에게 분양전환을 확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는 이전 건설사와의 계약으로 입주하였음에도, 매각이라는 장치로 인해 부적격을 당해 쫒겨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입주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한 채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공공임대 아파트 의미가 퇴색된채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고통을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1년 넘는 시간동안 너무나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시위도 해보고 달성군청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우리 예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구 종합건설이 더이상 입주민들을 쫒아내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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